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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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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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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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보건복지부의 '202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도 혁신도시 를 우선 선정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교육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국정설명회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아울러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의거해 혁신도시 내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거점 명문고 지정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적극 지원을...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민선 8기 성...
기업과 인재, 주거 및 정주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화성 테크노폴' 조성 을 추진하고 AI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 같은 민선 8기의 정책 기반은 민선 9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채용의무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등 자원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 현상 또한 심각한 수준임 - 이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신규 채용인원의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신규 채용인원 이외에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등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