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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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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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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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명근 화성시장, 지방자치 대상 2년 연속 최우수...일반구·기본사회 성...
첨단산업·AI 행정혁신 기반으로 민선 9기 성장전략 확대 정 시장 "화성의 성장과 혁신이 시민 모두가 체감할...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에서 행정·의정 리더-기초 자치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난해 제1회...
아자뉴스바이트 20260828
이상기, 아시아엔, 한국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기초단체장들을 만나 “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 라 불렀으면 좋겠다”...
李, 민선 9기 시·도지사와 상견례…추미애 “법인세 나눠달라”
기초 자치 단체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대구 남구청장), 시장 대표(아산시장), 군수 대표(보성군수) 등도 새로 참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 가 ▶ 민선 9기 중앙· 지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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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