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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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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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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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지방 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지방 자율재원 위축시켜선 안 돼...
지방 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충남도 정무부지사, 민선 7·8기 부여군수를 지냈다. 기본소득 지방 정부 협의회 대변인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 수도권이란 이름의 족쇄… 규제와 배제 ‘이중소외’ [2026 창간특...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 선거 기간 ‘수도권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에 묶여 있지만 서울과 그 외곽지역의 현실이 같을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 의 국정 목표는 ‘모두가 잘사는...
![[세상만사] 공약의 무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1009%252F01100201.20261008502191.jpg&w=3840&q=75)
[세상만사] 공약의 무게
민선 9기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8일로 100일이 됐다. 100일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눈에 띄는 성과를... 전북은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총 61표 가운데 49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서울을 제치고 2036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