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풍향계/ 주취 난동으로 인한 경찰 공무집행방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조항같이, 형법 에서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능하다면 구속요건 사유에 주취 난동 및 폭력에...
'나는솔로' 출연자 '준강간' 기소… '준' 붙었다고 얕보다간 큰코다친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상 준강간죄다. 강간과 준강간, 폭행이냐 '이용'이냐의 차이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즉,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에 놓인 피해자를 노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코 '준...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 실형 선고 가능성은...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주취 감형에 대해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심신미약자의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특히 최근 판결에서는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 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위험함 - 음주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