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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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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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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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체육 수업 속 에듀테크의 모습
일러스트=픽사베이 아이들이 미세먼지 , 폭염 등 야외활동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가상현실 스포츠 실’은 '국민체육 진흥법 ' 제18조 및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제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 등 39건 의결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 미세먼지 저감 및... (대안)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수정, 권은희의원 등 10인) ▲화천대유 '50억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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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발의) ▲김치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마련하고, 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스포츠단 운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선수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음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