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273공포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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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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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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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030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2인2019-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45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ᆞ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7인2021-05-17
21231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 -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