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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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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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균택 "김태규 법사위 퇴출· 국회 제명 논의해야"…윤리특위 구성 촉구...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 정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와 징계 문제로 확대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부엉이바위' 발언을 두고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사설] 한글날 제정 100년, 국어 망치는 정치인들의 몹쓸 말
몹쓸 말을 반복하는 정치인이야말로 한글과 민주주의의 적이다. 마땅히 퇴출시켜야 한다. 국회법 25조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의 자정노력과 국민의 감시가 절실하다.
[인터뷰] 신현영 "'육영수 여사 피살, 여전히 의문점…역사적 합의 없었...
그런 품위유지 에 대한 의무 가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공적요금에 대한 n분의 1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찰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들한테는 긍정 평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의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ᆞ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ᆞ감독 책임 강화, 거부권 보장,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윤리 심사 등의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