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2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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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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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고 협상력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1인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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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1인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