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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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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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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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특성화에 5년 간 6000억 투입…정원 3% 감축
선정 대학 에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 지정과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통합 대학 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교지·교사 임차 범위 제한 완화...
충북보건과학대, 교육부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
충북보건과학대를 포함한 각 대학 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돼 △통합 대학 (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사립대 33곳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5년간 6000억원 지원
교육부는 지방대학 의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해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 전이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범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근무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ᆞ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법률의 목적과 의료인력 양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ᆞ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ᆞ군ᆞ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