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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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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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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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91540160730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 별...
'AI 인재 병역 특례' 입법 시동…업계는 속도전 강조
현행법 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5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대체복무 부실 의혹' 송민호, 현역 재입대 불가능한 이유
11월까지 병역 특례 업체 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싸이는 병역법 제41조의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 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에는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음 -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어 교육부에선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가 복무관리 책임자인 연구실에 편입 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도 복무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 특례에 해당하여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 -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