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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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유한 은빛숨결 날카로이 새긴다 오랜시간 흘러도 무뎌지지 않도록 [경...
그럼에도 임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 을 보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중 상당수가... 그래서 현행 '국가 유산 기본법'과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 유산 이 유형문화 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 문화재 ' 체제에서 '국가 유산 ' 체제로 1960년대 설계된 주요 무용시스템은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된다.... 무형유산의 경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 법)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구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법임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기관의 약칭이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변경함 - 기관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근거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보존ᆞ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 -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ᆞ보존ᆞ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ᆞ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ᆞ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