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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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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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등 심폐소생 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형식적 구비를 넘어 실제 사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 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박용갑 의원, 심폐소생 응급장비 '상시 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기... 응급장비 를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345_693125_1347.jpg&w=3840&q=75)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
특히 학과 내 운영 중인 '중부 심폐소생 술교육센터'는 미국심장협회(AHA)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응급 구조학과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기반을 두고, 사고·재난·급성 질환 현장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