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서 실제 주민투표와 소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주민소환투표 절차와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 -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함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명확하게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서명하거나 하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 -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 반대활동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심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선거, 소선거구 85%인 국회의원선거 등에 기반한 반사이익 구조로 인한 극단적인 증오ᆞ혐오와 대립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 등 폐해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진하여 정책대결과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 -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개혁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구는 농ᆞ산ᆞ어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때에는 생활권ᆞ행정권을 중심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지역구 크기 증대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세차ᆞ선거운동원ᆞ종이인쇄물ᆞ현수막 중심의 낡은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하여 TV토론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모바일 공보물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였음 -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돈 안드는 대선거구제’를 지향하였음 -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안을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22대 총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별지 제1호서식의 투표용지양식)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