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성장] 400조 청사진 속 K컬처, 현장 체감 왜 다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5%252F28%252F260528122119873_983_tc.jpg&w=3840&q=75)
[K성장] 400조 청사진 속 K컬처, 현장 체감 왜 다른가
국립중앙 박물관 은 지난해 관람객 650만명으로 세계 3위에 올랐고, 지역 국립 박물관 을 포함한 전체... 문체부는 한국콘텐츠 진흥 원 내 대출계정의 운영 기준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제작...
![[굿모닝! 이 법안] 국가데이터 기본법 대기 중⋯"국가데이터 종합적 총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87603_258549_292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국가데이터 기본법 대기 중⋯"국가데이터 종합적 총괄...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 이스포츠 박물관 조성 및 이스포츠 진흥 재단 설립법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BTS 광화문 현장점검 나선 최휘영 장관 "전세계가 관심안전 최우선…암...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6층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3.20 fineview@newspim.com 문체부는 공연 당일 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문화 미디어 산업 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3개 반, 총 37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시설 기준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