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2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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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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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6-23
2206293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09
2203136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10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2-06-16
2112968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시설 기준을 폐지함
이상헌의원 등 12인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