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짜 소상공인'을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ᆞ도 단위로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여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 -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단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 규정함 -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