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대기업의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함 - 이들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하는 것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