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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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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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첫 '코스트코 익산점' 최종 관문…익산 소상공업계 "눈가림 아닌 실...
16일 익산점 설립 위한 ' 유통기업 상생 발전 협' 첫 개최 글로벌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북 지역 중소 도시 입점이... 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도매시장 구조조정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2에 있다. 지역협력계획서에 는 지역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 협력 ,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 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취재수첩] 법에도 없는 상생자금…서로 관할 아니라는 정부·지자체
기업과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협의체에서 ‘ 지역협력계획서 ’를 작성한다. 이 계획서에 는 ‘상인 자녀 채용’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현금 지원 명목이 빼곡히 담긴다. 유통산업발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하여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점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및 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등의 부실방지를 위해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등을 심의토록하며,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함 - 대규모점포등의 사업개시 이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점검의 객관성 및 이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심의회가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점검하며, 이를 공개토록함 - 발전심의회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점검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개선권고 및 이행명령을 받고도 대규모점포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