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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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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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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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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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당대표 선거 이미 99% 끝났다?‥"부동산 증세, 2028년 총선 우려...
-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 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 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14개 지방자치 단체장 그리고 도지사가 전부 승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정말 지방자치 실시 30년 만에 무려 11곳...
북극항로특별법·지속가능연근해어업법 국회 통과
일부 개정법률안 ’이 통과됐다고 즉각 발표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정부 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장관은 또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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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쏟아지는 '지지 선언'‥실체는?
재산도 전부 다 국가로 다 넣어버리겠다. 이런 법이 상임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손 목사가 교회 해체법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안은 지난 1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 안. 종교법인이 헌법상의 정교분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