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장/충북도청 이전 단순논리·즉흥적 이뤄져선 안 돼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지난 7월 '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 을 통해 '특례시' 지정을 시도하고 있다. 수도권 을 제외한 인구 70만명 도시(현재 100만명 이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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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호중 행정안 전부 장관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지역 간 연대·협력을 강화해 지방 이 주도하는 발전 기반을... 일부 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 등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1년...
![[맞수다] 당대표 선거 이미 99% 끝났다?‥"부동산 증세, 2028년 총선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04%252F14news_20260804_145210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당대표 선거 이미 99% 끝났다?‥"부동산 증세, 2028년 총선 우려...
-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 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 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14개 지방자치 단체장 그리고 도지사가 전부 승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정말 지방자치 실시 30년 만에 무려 11곳...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