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2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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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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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75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9-30
21174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22
21164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9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7-15
2101629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매출 감소 타격이 크게 나타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간이과세자 확대와 관련하여 세원 누수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세원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