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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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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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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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다만...
평화로운 중고거래서 불쑥 튀어나온 '원나잇' 제안?이상한 아저씨, 처벌...
관한 법률 상 '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에 해당할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강화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취업제한 명령까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공소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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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강좌] 성폭력처벌법 - 재판과 처벌 특례
제21조( 공소시효 에 관한 특례)는 공소시효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 성보호 법)이 규정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