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2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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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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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8693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8612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247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함 -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서영교의원 등 20인2020-06-08
212198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윤리적ᆞ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주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1인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