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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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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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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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걸그룹 마시던 물병이 경품으로... "아직도 그렇게 행동해?"
대학가는 '성차별'에 눈 떴다 ▲ '오마이걸' 오마이걸(효정, 미미, 유아 , 승희, 유빈, 아린)(자료사진)...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서울대 N번방 ' 사건 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B씨는 "에브리타임에선 여성을 '페미X...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이와 관련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 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 숲사랑 지도ㆍ 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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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의 新경세유표-59]촉법소년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낮춰라
일제의 동맹국 나찌 독일 예찬의 주입 교육 의 후과다. 19세기말 독일법을 도입한 일본법을 재도입한... 2020년 4월 경기북부지방경찰은 ‘ 텔레그램 n번방 ’에서 옮겨간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함 -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윤리적ᆞ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주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