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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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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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도 ’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도시재생안전협회가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후속 절차 공동 추진 △부산시의 남구 문현금융단지 기존 금융 기반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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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 제도 를 활성화 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현재도 법원은...
세종시의회, 지방 의회 독립성 강화 '정면 승부'… 지방 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자치 가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 로 정착 하려면 지방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역시... 세종특별 자치 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지만,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인구ᆞ세대수ᆞ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ᆞ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ᆞ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ᆞ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