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약물작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검출이 어려운 약물이 사용될 경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무고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함 -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 -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