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보호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은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점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보행안전지수 산정에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