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