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정하는 등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ᆞ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업무제휴를 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가맹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는 언제든지 가맹본부에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