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 수립ᆞ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도시ᆞ군기본계획 내용 확대 및 환류 절차 마련,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할 때, 그 상한선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과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ᆞ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차량 중심의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됨 -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음 - 보행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