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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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을 자전거 라이딩 속도 20km 제한과 야간 전조등 수칙
안전 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 안전 부와 국토 교통 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자전거 도로 ... 구분된 도로 의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어린이나 노인 ,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나 도로 파손...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지방선거 가짜...
치매 노인 신원 확인 등이 있다.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한국인 희생자 유해 확인을 위해 일본과 유전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단속과 감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형평성을 제고 했다. 2. 보건 및 안전 ,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안전 강화 지역 간... (대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