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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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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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정쟁 대상 되나…국힘, 이재용·최태원 청문회 추진
국회법에 따르면 일반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불발된다. 반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법사위, 26일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 심사…노경필 참석 ...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 법사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일부개정 법률안 ' 등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 5건도 전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고유법안 심사를 위한 기관...
방치된 빈집·건축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빈 건축물 특별법' 본회의...
빈집·장기방치 건축물 관리체계 통합…국가·지자체·소유자 책임 명확화 국회,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복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빈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체계ᆞ자구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류시키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옴 - 이에 국회사무처에 법률안ᆞ국회규칙안의 체계ᆞ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안의 체계ᆞ형식과 자구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