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나 이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