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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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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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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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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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박홍근 “청년은 전략적 투자처. 문화예술패스, 34세까지 확...
◎ 박홍근 > 매우 재정 건전성 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한 바가 ‘재정준칙... 일반 예산처럼 또 다른 기금처럼 미래대응기금 또한 국가 재정법과 국회법 에 철저히 통제와 규율에 따르도록 되어...
![[외전인터뷰] 박홍근 "재정 건전성 충분히 관리 가능‥과감한 투자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9%252F09%252F14news_20260909_154214_1_12_Large.jpg&w=3840&q=75)
[외전인터뷰] 박홍근 "재정 건전성 충분히 관리 가능‥과감한 투자할 때...
그리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 과 경제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인데 마침 무디스... 철저하게 국가 재정법과 국회법 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게 재량적으로 이게...
박홍근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아냐…국회 통제 받는다"
박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 재정법과 국회법 의 통제와 규율에... 박 장관은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대규모로 투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은 오히려 나아지는 경제성장과 재정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별 일괄개정안 발의, 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 협조 등 사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후적 정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시적으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발의?제안?제출될 법률안은 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그 용어와 문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법률 중 일본식 용어?한자가 포함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 - 개별 법률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심사?처리함에 따라 행정?입법력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일본식 용어?한자 순화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