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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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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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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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B/C 0.36 강행···인천공항 5단계 '뒷전'
기획 재정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예타는 국가 재정 이... 무분별한 추진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는 임기 막바지인 2022년 4월 29일 기획 재정 부...
귀신같이 알아챈다, 청년 표심 얻으려다 탈난 정책
이들 국가 가 건강보험 재정 이 남아돌아서 이런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 의 문화와 전통... 비급여의 무분별한 팽창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 는 예비급여제도를 도입, 본인부담률을...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27일 만에 열린 잠실 개표소… 국조특위 현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950%252F464%252F888%252F%252F88d357149845e4744863bff3b9c10879.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27일 만에 열린 잠실 개표소… 국조특위 현장 ...
▶박시동 : 그래서 선관위가 또 최근에 뭐 이런 저런 무분별한 수의계약도 맺어졌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그러니까 뚤레뚤레 하면서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건데 그게 국가재정법 이나 도로법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함 -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확대함 - 정부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을 확대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