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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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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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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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대학 정보공시] 기회균형선발… 2024년 제도 개편 거치며 9.5...
교육 부는 각 대학 이 2024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이는 모집 계획 기준 의무이고, 공시되는 수치는 실제...
정부, 2028학년도 사관생도 통합선발 검토… 현 고2부터 적용 가능성
갑작스럽게 변경 된 입시 제도를 준비해야 해 수험생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고등교육법 은 대학 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8학년도...
사관학교 통합 속도…이르면 고2부터 생도 통합 선발 검토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입시 변경 시기가 촉박해 수험생 혼란과 사전예고제... 현행 고등교육법 은 대학 이 입학 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 - 학교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ᆞ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 -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