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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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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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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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합' 박완수-'연합' 김경수, 제도개선 전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에 공...
김 특보는 지방 -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정부...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최근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커다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가...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을 기치로 '청주특례시' 승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동양일보는 창사 35주년...
![[경남 브리핑 모음(10월8일)] 진주 개천예술제에 전국 공공캐릭터 23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2030408720839-2-696071.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10월8일)] 진주 개천예술제에 전국 공공캐릭터 23개 ...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진주에 모인다. 진주시는 오는 10일 개천예술제... 지역 발전 과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진주시새마을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임 권고를 의무화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