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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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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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장섭 시장, 李 대통령에 '청주특례시·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
등 국가 ·광역 기능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권한과 조직특례 강화,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전 ' 지방자치법 ' 개정도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청주산업단지...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여건 충족...이젠 실행할 때"
최종적인 법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바로 설 때, 제주·강원·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정부 역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의...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적 당위성' 다져 국회 뚫는...
특별법 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회 심사와 법 ...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 으로 대폭 이양받고, 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임 권고를 의무화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