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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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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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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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비 20조원 확보해도 재정 부담 커진다?… 경기도 TF 진단은
이날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법정 채무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이 라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으론... 그러면서 " 지방 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며 " 지방정부 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그...
경기도 재정혁신 TF, 정부 ·국회에 '재정분권 10대 과제' 제안
지방세 세원의 귀속 구조를 지방정부 가 실제 부담하는 행정수요와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 소비세 확대도 별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경기 침체나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가 급변하는 구조로는 안정적 인...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3일)] 예천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13%252F202605130644361070505-2-665185.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3일)] 예천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
설계와 안정적 인 전력 인프라 확보, 정책금융 연계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프로젝트 주관사 측은 △고효율 설계 기반 운영비 절감 △경쟁력 있는 전력·부지 확보 △리드 투자자 참여 △정책금융 유치와 지방정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소ᆞ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1%에서 25%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