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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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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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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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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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보건 ·복지·교육 환경 개선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감염병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