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도군 재정 ‘비상등’…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꺼내 긴축 버틴다
재정 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옮기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청도군 조례가 정한... 지방교부세 가 회복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결국 기금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출 구조를 함께 손봐야...
대구경실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협의체와 의회의장협의체 비판
지방교부세 30.5조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축소될 수밖에... 정부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가 재정 법상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국회 제출 없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미래기금에 교부세 뺏긴 지자체…" 재정 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미래기금에 교부세 뺏긴 지자체…" 재정 어...
□ 2026.9.11.(금) 한국경제는 「미래기금에 교부세 뺏긴 지자체…' 재정 어려워, 우리몫 더 달라'」 제하의 기사에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 들이 정부가 내년에 '162조원+α'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