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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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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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616_462200_298_v150.jpg&w=3840&q=75)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
국가 재정 법상 기존 처리 절차를 거치고 남은 재원이 대상이다. 세계잉여금에서 먼저 지방교부세 등을...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넘치는 세수 아낀다’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은 54년 만...
정부가 매년 재정 을 운용하면서 예산 편성 때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거나 지출 을 덜 하게 되면 돈이 남는데 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 이런 세계잉여금은 국가 재정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위기의 지방 재정 ] ① 지방 정부 곳간 '경고등'… 재정 수지·채무 악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9%252F06%252F12%252F69%252FPCM20190612000069990_P4.jpg&w=3840&q=75)
[위기의 지방 재정 ] ① 지방 정부 곳간 '경고등'… 재정 수지·채무 악화
구조조정… 지방 재정 당국 "위험 수준은 아냐" "현금성 복지 확대, 재정 부담"…내년 지방교부세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보다 지출 이 많은 재정 수지 적자 상태가 이어졌다는 의미다. 실제 세입·세출 실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