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상실됨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둠 -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함 -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기부금품 모집자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