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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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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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야간 노동, 국제 사회는 ‘위험’으로 정의…‘주간근무 전환ㆍ연속휴...
임산부와 18세 미만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등을 규정해 여성과 연소자 등에 관한 야간 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 자만...
![[진행형 인간] 수능 노동법 출제문제 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5%252FLLEE.png&w=3840&q=75)
[진행형 인간] 수능 노동법 출제문제 해설
202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 과목에 실린 문제다. 같이 풀어보자. 일단 답은 5번이다.... 5번, 연소자의 법정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한도를 묻는 문항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
![[기고] 연소 근로 자(15~17세)의 근로 조건과 특별보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632995_432131_535.jpg&w=3840&q=75)
[기고] 연소 근로 자(15~17세)의 근로 조건과 특별보호
다만, 사용자가 18세 미만 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시간과 휴일에 근로 를 할 수 있다(제70조). 고용노동부의 인가 기준 에 따르면,[5] 연소자 가 다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보호규정을 확대 적용함 -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임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ᆞ재난, 인명ᆞ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