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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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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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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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함 -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여 평화지역 주민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 발전및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평화지역지원단을 구성하여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업무를 하도록 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기획, 실무적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평화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특화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지역의 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과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