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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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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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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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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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임대인이 목적 주택 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이어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하여 , "다가구 주택 6개 호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고가 갱신거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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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차압, 대출·카드· 주택 임대차 계약·휴대전화·인터넷 가입 등 신용활동을 차단하거나 미국 같은... 물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정안 제4조에서는 ‘국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한데, 왜 위기에 처했을까
법적으로 보호 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처럼 일정 기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지주도...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음 - 주거비 부담의 폭증으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임 - 국민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 상한율 및 월차임 산정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