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술김에 응급실 난동 부린 주취자…벌금형 형사처벌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응급실 내 의료 진을 향한 폭언과 진료 방해 행위 는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며... 응급 의료법 을 개정, 2026년 4월 7일부터는 '응급실' 장소 개념을 '응급 의료 가 이루어지는 장소 '로 확대하고, 상해가...
법원, 보호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비 청구 '불법'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위 각 시설은 의료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 는 의료법 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 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진료 중 '죽여버린다' 욕설한 환자, 병원에선 '네 탓'…고소하고 진료 ...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는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 인을 협박하는 행위 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는 형법상 단순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특별법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진료환경의 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별 안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