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