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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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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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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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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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구본삼 자이에스앤디 대표이사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고급주택 사업장 정보의 상호 공유, 정비사업 및 일반 개발사업의 시공·신탁 참여... 계열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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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상 요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실제 납입이 끝난 신주도 1779만주다. 현행법의 일반 적인 상장 자 회사 주식 보유기준은 30%지만, SK스퀘어에는 종전 지주회사 ...
상한가에 전량 판 최평규 회장...SNT홀딩스는 넉 달 뒤 반값에 9만주 샀...
SNT홀딩스의 위치는 일반 사업 회사가 아니다. 회사 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자신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 "이자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 '라고 명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기업의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