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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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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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재춘 대웅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3183209_32210.jpg&w=3840&q=75)
[Who Is ?] 윤재춘 대웅 대표이사 부회장
△'바이오의약품 공정에 디지털트윈 적용 기술' 국책과제 선정 대웅은 2025년 7월 산업통상 자원 부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오가노이드, 표준 없이 상업화·임상 활용 불가능"…국제표준 주도 나...
0'을 통해 동물 실험 의무 조항을 삭제했고, NIH 역시 동물 실험 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지원하지... 그는 "TC 276은 생물 자원은행 , 세포 및 생물공정, 데이터 처리·통합, 핵산·단백질 기반 장치 등 5개 워킹그룹과 2개...
조립블럭·플라스틱 모델도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이행한다
추가하는 '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 (현미경·과학 실험 키트 등) △게임완구(보드게임·빙고게임 등) △승용완구(자동차 등) △발사체완구(총·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 공급 기준을 마련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