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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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제307조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의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조항일 뿐, 국내 의료법 인의 제주 분원을... 세계적으로 의료 산업은 자국 내실화가 중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지역 의료 인프라는 급성장했다...
한의사 사전 지시했더라도, 간호사 EMR 처방 '무면허 의료 행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금지하는 ' 의료인 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병원 법인 에도...
명의상 병원장도 처벌될까...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이나 의료법 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설신고서에 적힌 명의와 실제 개설·운영 주체는 일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의 내용은 인증조사의 신청의무일 뿐 인증의 결과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 않고 패널티도 없음 -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의 내용을 강화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 -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함 -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