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