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건축법 등의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봄 - 정부는 집적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로와 용수,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대해 전략 수립, 재정·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연구를 통한 산업기술의 확보, 기술 사업화 등 기반 조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기반의 확충,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 및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집적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출자에 대한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겸직에 관한 특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