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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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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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육 현장 400명 국회 앞으로…"미래대응기금, 영유아 부터 시작하라"
어린이집총연합회·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영유아 교육· 보육 계정' 법제화 등 5대 요구 이로운넷 = 나윤흠... 그는 2024년 보육 실태조사를 인용해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평균 생후 18.2개월부터 기관을 이용하며 어린이집에서...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실태조사 와 재정추계, 법적 근거 정비를 거쳐 보육 료·유아학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개인과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육아뉴스] "서울 출생아 수 1위, 송파구는 다르네" 결혼이민자 부부 맞...](/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63_119467_3325.jpg&w=3840&q=75)
[육아뉴스] "서울 출생아 수 1위, 송파구는 다르네" 결혼이민자 부부 맞...
연구진은 15개국의 영유아 교육· 보육 (ECEC) 평가체계를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유보통합 평가체계의 설계... '2025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피해 방지 정책'을 꼽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인체조직을 처리한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