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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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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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 등 4개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1451_133063_4019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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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지식 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
몰카 유포, 삭제비용까지 문다
△ 국유재산 법 개정안=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 재산 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함.△ 국립 중앙 의료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 국립 대학 법인 인천 대학 교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6호 교육부 〃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9호 보건 복지부 〃 22 국유재산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기획재정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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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ᆞ보존ᆞ복원ᆞ관리ᆞ전시 및 활용 등의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및 양여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