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현행법상 누락된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ᆞ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ᆞ교육ᆞ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ᆞ자료수집ᆞ전시ᆞ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 법에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관련자 중에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 이에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