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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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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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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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보건 복지부가 22일 '지역·필수· 공공 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 의료 전략'을 발표함. 이는 진료권 체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화 "2029년 개교 목표"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 및 지원체계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추진한다. 관련 입법예고는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 공공 의료 분야 전문인력...
국가가 공공 의료 인재 직접 키운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첫발'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선발·교육하고 공공 의료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의료취약지 와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보건 복지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국가와 시ᆞ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거점의료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ᆞ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시간 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