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대체 언제 발표?...미궁에 빠진 국교위 '서·논술형' 대입 개편안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발전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기간별·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기재돼...
![[ 국감 2026]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무기한 특혜...중국 눈치 보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774_249760_959_v150.jpg&w=3840&q=75)
[ 국감 2026]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무기한 특혜...중국 눈치 보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실 운영 ... 주한중국대사관과 운영 기간, 명칭 유지, 폐쇄·변경, 기증자료 처분 등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없었던 것으로...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배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행정 위원회 설치 )... 강화)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위원회 실질화) 진실·화해를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임 -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명목상 심의ᆞ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가진 기구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위상을 정립함 - 경찰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과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