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01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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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임 -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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